흔히 말하는 저소득층이란 기초생활 수급 자와 차상위계층을 일컫는 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중위소득 기준 50% 이하에 속하지만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른만큼 본인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은 듯한데요, 이 글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차상위계층 조건
- 차상위계층 신청 방법
- 차상위계층의 혜택
차상위계층 조건
차상위계층이란 기초생활 수급자와는 조금 다릅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에 속하지만 부양할만한 가족이 있거나 고정재산이 있어서 기초생활 수급 대상에서 제외된 재적 빈곤 계층이 바로 차상위계층입니다.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이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소득, 재산, 부동산 등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기준 중위소득(2022년>2023년)
중위 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을 세웠을 때 딱 중간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하는데요 가구의 구성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3인 가구를 예로 든다면 4,434,816의 50%인 2,217,408원이 차상위 계층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2022년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 2023년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다만 소득인정액 계산을 직접 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복지로 홈페이지의 모의계산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 상담센터(전화 : 129)로 전화하여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신청 방법
차상위계층의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주민센터, 행복복지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급자 본인이나 친족 및 기타 관계인, 사회복지 담당 공원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시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와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몇 가지 필요한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기본 신청 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 제적 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사용 대여 확인서
- 소득, 재산 확인서
- 위임장 및 신분증명서류
차상위 계층 혜택
차상위 계층은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다양한 혜택이 있어서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찾아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혜택 찾는 방법
정부 24 홈페이지에서 '차상위'를 검색하면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자체 서비스는 각 지자체마다 지원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을 선택하여 본인에게 해당되는 서비스를 찾아야 합니다.
| 중앙 정부 | 지자체 |
| 장애수당 | 차상위 건강보험료지원 |
| 장애아동수당 | 기초생활지원 |
| 이동통신요금감면 | 국민건강 장기요양보험료지원 |
| 급식비 지원 | 특별생계비 지원 |
| 평생교육바우처 | 노인급식사업 |
| 장애인의료비지원 | 노인건강진단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 난방비지원 |
| 고교학비지원 |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
|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사업 | 어린이집 입학준비금 지원 |
| ... | ... |
하지만 이러한 혜택들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따져보기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복지로의 맞춤형 급여안내 서비스를 이용하면 개인이나 가구의 연령, 가구 구성,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이면 꼭 챙겨야 할 혜택
가정에 자녀가 있는 경우 꼭 알아두면 좋은 혜택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을 잘 이용하면 자녀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메가스터디 희망 이룸, 메가 나눔
- 서울런
- 문화누리카드
메가스터디 희망 이룸, 메가 나눔
메가스터디에서는 희망 이룸과 메가 나눔이라는 유료 강좌 서비스를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을 지원하고 있으니 꼭 확인해 보세요.
서울런
서울에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만 6세~만 24세의 n수생까지 연령대에 맞는 강의를 메가스터디, 이투스, 대성마이맥 등 유명 인터넷 강의 회사들과 합작하여 서비스를 제공해줍니다.
문화누리카드
그리고 가구 1인당 연간 10만 원의 금액을 사용할 수 있는 문화누리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인 가족이면 40만 원 정도의 금액을 문화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데요, 영화 관람, 책 구매 등 다양하게 사용이 가능하니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까지 차상위계층의 조건, 신청 방법,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말 다양한 혜택들이 있는데요, 이는 신청하지 않으면 받지 못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차상위계층에 해당될 것 같다고 생각하신다면 꼭 확인하시고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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