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코로나 완전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마지막 재난지원금인 6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긴급 생활안정 지원금까지 지급이 될 예정인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긴급 생활지원금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
긴급 생활지원금은 저소득층의 생계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추경 확정 1주일 이내로 지자체에 보조금을 교부, 총 227만 가구를 대상으로 4인 가구 기준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지원 금액은 수급받고있는 급여 종류에 따라 달라집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를 수급하고 있는 가구라면 4인 기준 100만 원,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은 4인 기준 최대 7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기존에 지원받던 자격정보를 활용하여 추경이 통과된 후 1개월내에 지급대상자를 확정하고 2개월 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코로나로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최소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손실보전금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3일 이내에 빠르게 지급을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며 지원 금액은 매출 규모, 매출 감소율에 따라 차등지급됩니다.
정부는 빠른 지급을 위해 국세청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추경이 확정되면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청과 동시에 손실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피해를입은 소상공인들에게는 긴급 대출을 위한 예산과 비은행권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바꿔주기 위한 예산도 추가되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등 지원금
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공영제 노선버스기사, 저소득 예술인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빠른 지급을 위해 기존 수급자들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사전 준비를 진행 중입니다.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추경 통과 1개월 내로 사업을 공고하고 신청서를 접수받아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및 버스기사는 1개월 이내, 저소득 예술인은 2개월 이내 지급할 예정이며 지금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특고, 프리랜서 - 1인당 200만 원
- 법인택시, 버스기사 - 1인당 300만 원
- 저소득 예술인 - 1인당 100만 원
지금까지 6차 재난지원금 대상과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것으로 완전한 보상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코로나로 피해받은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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