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 미환급금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3월 2일 행정안전부에서 잠자고 있는 채권 미환급금을 찾아준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2,391억원 규모로 상당한 금액인데요 자동차를 구매한지 5년이상 지났다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목차
- 지역개발 채권이란?
-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지역개발 채권이란?
일반적으로 새차, 중고로 자동차를 구매할때는 의무적으로 지역개발 채권이나 도시철도 채권을 사야합니다. 지자체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도한 금액으로 도로, 보도블럭, 가로등 정비등 지역개발 목적의 사업비로 사용하게 됩니다.
보통 차량을 취득할 때는 취,등록세와 보험료등 목돈이 나가기 때문에 자동차 딜러들은 채권의 권리를 포기하고 조금 할인해서 팔아버리는 공채 매입을 추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채권을 팔지 않고 구매하셨다면 5~7년 후에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알아서 환급해 주는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은행에가서 청구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모르고 지나치신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작년 10월 기준으로 환급받지 않은 채권의 금액이 2,391억원에 달하고 만료 기간이 지나서 환급 권리가 사라지는 채권만 연간 20억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채권 미환급금 조회 방법
자동차를 구매할 때 지역개발 채권을 구매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일단 조회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직접 은행에 가서 조회해야 했지만 올해 3월 2일부터는 만기가 된 채권을 온라인으로 조회하여 바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조회는 각 지역 지자체 금고은행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으로 가능합니다.
지자체 금고은행이란 단어가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금고은행은 각 지자체에서 정부 교부금을 받거나 주민들이 지방세를 낼 때 주로 거래하는 은행을 말합니다. 이는 지역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및 앱에서의 조회를 모두 지원하는 은행도 있지만 아직 앱에서는 지원 안하는 은행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전국 금고은행 현황
| 지역 | 은행 | 지역 | 은행 |
| 서울 | 신한은행 | 인천 | 신한은행 |
| 부산 | 부산은행 | 충북 | 농협은행 |
| 대구 | 대구은행 | 충남 | 농협은행 |
| 광주 | 광주은행 | 전북 | 전북은행 |
| 대전 | 하나은행 | 전남 | 농협은행 |
| 울산 | 농협은행 | 경북 | 농협은행 |
| 세종 | 하나은행 | 경남 | 농협은행 |
| 경기 | 농협은행 | 제주 | 농협은행 |
| 강원 | 농협은행 | 창원 | 농협은행 |
각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과금>지역개발 채권 메뉴를 선택하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아이디나 주민등록 번호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메뉴 이름은 은행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이후에는 지역개발 채권을 매입한 경우 만료일에 자동으로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챙길 수 있도록 변경되어서 다행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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