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가 70%에 달하면서 은퇴 희망 나이는 평균 73.3세로 조사되었는데요, 우리나라도 정년퇴직을 만 60세에서 만 65세로 늘리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연령을 늘리게 되면 다양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만큼 신중히 결정을 해야 합니다.
목차
-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 정년퇴직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 정년퇴직이 만 65세로 바뀌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 다른 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몇 세인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정년퇴직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대한민국에서 정해진 법적 정년퇴직 나이는 만 60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는 근로자가 최소 만 60세까지는 노동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공무원 중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직군은 계급에 따라 정년이 달라지기도 하는데 최대 65세까지 적용되는 직군도 있습니다.
정년퇴직 나이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년퇴직 나이는 생일을 기준으로 만 나이를 사용하여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만 60세가 되는 날이 정년퇴직일이며, 이는 법으로 규정된 사항입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1964년 12월 15일에 태어는 경우 만 60세가 되는 날은 2024년 12월 15일이고 이 날이 정년퇴직일이 됩니다.
정년퇴직이 만 65세로 바뀌면 발생하는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정년퇴직이 만 65세로 변경되면 고령자들이 일할 기회를 얻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반대로 전체 경제와 사회에 걸쳐 다양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정은 신중하게 논의하여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소득 공백 문제
정년퇴직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국민연금 수령 시작도 함께 늦춰질 수밖에 없는데요, 퇴직 후 재취업이 힘든 사람의 경우 국민연금 수령기간까지 소득 공백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소득 크레바스라고 부릅니다.
기업의 인건비 부담
정년퇴직을 만 65세로 연장하는 경우 기업은 인건비 및 4대 보험 등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이 연간 30조에 원을 넘을 거라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비용 부담이 증가하면 그만큼 기업의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고 이는 결국 청년 채용 감소라는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용 시장의 구조적 문제
기업이 채용할 수 있는 일자리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정년퇴직이 연장되면 청년층의 고용 기회가 줄어들 수 있고 이로 인해 세대 간의 갈등과 같은 사회적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기업들은 조기 퇴직을 장려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고용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정년퇴직 나이는 몇 세인가요?
정년퇴직 나이는 국가마다 다르며, 각국의 사회적 요구와 경제적 상황에 맞게끔 변화하고 있습니다.
| 한국 | 현재 60세, 65세로 연장 방안 논의 중 |
| 일본 | 법정 정년 60세이나 근로자가 원할 경우 65세까지 근무 가능 2021년부터 기업이 직원에게 70세까지 취업 기회를 보장하도록 권고 |
| 독일 | 65세 |
| 싱가포르 | 현재 63세, 2030년까지 6세로 연장될 예정 |
| 말레이시아 | 60세 |
| 미국 |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에 따라 정년퇴직 없음 |
| 중국 | 현재 남성 60세, 여성 55세로 정년 연장 논의 진행 중 |
| 태국 | 공공 부문 60세, 민간 부문 55~60세 |
| 대만 | 최근 정년 제도 폐지로 정년퇴직 없음 |
노인 기준 연령을 75세로 바꾸면 생기는 일
최근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이 취임하면서 대한민국 노인의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공식적으로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대한민국은 현재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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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했듯이 정년퇴직이 65세로 연장되면 고령자의 근로 기회가 늘어나고 빈곤률을 낮출 수 있지만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년 연장에 대한 논의는 대책도 함께 마련하면서 신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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