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 지금 알아보세요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보상은 재난지원금이나 정부지원금과는 달리 '지원' 이 아닌 '보상'의 개념이기 때문에 기존에 재난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이란

소상공인 손실 보상이란 감염예방법에 따른 정부 방역조치(집합 금지, 영업시간제한)로 인해 2021년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는 

2021년 7월 7일 이후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 한 등의 조치를 받아 손실이 발생한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 보상 기간 : 2021년 7월 7일부터 2021년 9월 30일까지 기간
• 조건 : 감염예방법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사업체

 

신속 보상과 확인 보상의 차이 

신속 보상

지자체의 방역조치 시설 명단 및 국세청 과세 자료를 기반으로 구축된 DB를 통한 사전 산정, 심의를 통해 신속하게 보상금 지급

 

확인 보상

신속 보상 신청 후 보상액에 동의하지 않는 사유로 별도의 서류 제출을 통한 검증 후 손실보상금을 지급

 

 

신청 기간 

온라인 신청

 

•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신속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 확인 보상은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인증 후 필요한 증빙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

 

•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
•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시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신속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
• 본인 확인 및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별도의 증빙서류 제출 없이 이틀 내 신속 지급

 

온라인 신청 - 확인 보상

 

• 소상공인 손실보상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 결과 확인을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본인 확인
• 신속 보상 산정금액 확인 후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오프라인 신청

 

• 신속 보상은 11월 3일부터 손실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
• 확인 보상은 11월 10일부터 필요한 증빙서류와 확인 보상신청서를 사업장 소시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 신청

 

 

손실보상 지원 범위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금액은 개별 업체의 손실액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산정됩니다. 2019년 대비 2021년의 일평균 손실액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이행 일수와 보정률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소상공인-손실보상금액-계산방법

 

자주 하는 질문

Q :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어떻게 지급되나요?

A : 대상이 되는 사업장별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할 예정입니다. 단 각 사업장이 개별 사업자등록 번호로 등록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Q : 방역조치를 위반했던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 : 방역조치를 위반한 사업체는 보상금의 일부 또는 전체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미 지급된 후 방역조치를 위반한다면 감액 산정된 금액에서 초과된 보상금에 대해 환수조치합니다.

 

그 밖에 궁금한 점은 손실보상금 콜센터(1533-3300)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 대상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신청자가 몰려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빠르게 지급되어서 코로나로 정말 힘들었던 자영업자, 소상공 인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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